전세대출 한도축소 : 소득 낮고 기존대출 많으면 한도 축소

전세대출 받을 때 기존대출이 있다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200조가 넘어선 전세대출 규모를 줄인다고 합니다.

 

전세대출 축소

올 1분기부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득 등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경우 전세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새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는 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서 받은 보증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말인 즉슨,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갚아준다는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해주는 겁니다.

그 규모는 지금까지는 HUG는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의 80%이내 수도건 4억원, 지방은 3억2천만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고 있었습니다.

 

전세자금은 대부분 무주택자인 실거주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 증가가 전셋값과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출금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기존 대출이 많은 경우 보증 한도를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전세대출이 실 거주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전셋값 상승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 연구결과,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셋값이 연 8.21% 오른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더라도 HUG 보증을 활용해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제도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정책 발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무작정 전세대출을 줄이기보다는 대출 축소로 인해 지원이 줄어들 수 있는 저소득층 에 대한 지원 정책과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